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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내용증명 · 받은 쪽대표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유상배 변호사 · 2026.09.18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바로 합의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보낸 사람이 권리자인지, 내 사용 내역과 라이선스는 어떤지부터 확인하세요.
  3. 요구 금액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므로 근거를 따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통보'일 뿐, 바로 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기록이 남을 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무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같은 이미지나 폰트를 계속 쓰면, 나중에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에서 '알고도 계속 썼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① 보낸 사람이 정말 권리자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저작권자 본인이 보내기도 하지만, 권리자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나 저작권 관리 업체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대리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회신할 때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위임 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돈을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문제 된 저작물과 내 사용 내역을 맞춰 보세요

상대가 지목한 사진·이미지·폰트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블로그나 쇼핑몰 게시물이라면 게시 날짜와 노출 범위를, 외주 업체가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누가 그 이미지를 넣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내리기 전에 현재 화면과 사용 기록을 먼저 캡처해 두세요. 문제 된 부분은 내리는 것이 좋지만, 사용 범위와 기간을 증명할 자료는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유료로 구매했거나 이미지 사이트에서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구매 내역과 이용 조건을 찾아 두세요. 무료로 내려받은 폰트·이미지라도 '개인 용도만 허락'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내려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업체에 디자인을 맡겼다면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④ 요구 금액의 근거를 따져 보세요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은 상대가 제시한 금액일 뿐 정해진 가격표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 그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냈을 이용료 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신할지·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회신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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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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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유상배 변호사 · 2026.09.18 ·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바로 합의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보낸 사람이 권리자인지, 내 사용 내역과 라이선스는 어떤지부터 확인하세요.
  3. 요구 금액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므로 근거를 따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통보'일 뿐, 바로 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기록이 남을 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무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같은 이미지나 폰트를 계속 쓰면, 나중에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에서 '알고도 계속 썼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① 보낸 사람이 정말 권리자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저작권자 본인이 보내기도 하지만, 권리자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나 저작권 관리 업체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대리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회신할 때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위임 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돈을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문제 된 저작물과 내 사용 내역을 맞춰 보세요

상대가 지목한 사진·이미지·폰트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블로그나 쇼핑몰 게시물이라면 게시 날짜와 노출 범위를, 외주 업체가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누가 그 이미지를 넣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내리기 전에 현재 화면과 사용 기록을 먼저 캡처해 두세요. 문제 된 부분은 내리는 것이 좋지만, 사용 범위와 기간을 증명할 자료는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유료로 구매했거나 이미지 사이트에서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구매 내역과 이용 조건을 찾아 두세요. 무료로 내려받은 폰트·이미지라도 '개인 용도만 허락'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내려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업체에 디자인을 맡겼다면 계약서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④ 요구 금액의 근거를 따져 보세요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은 상대가 제시한 금액일 뿐 정해진 가격표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 그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냈을 이용료 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신할지·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회신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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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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