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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형사 절차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유상배 변호사 · 2026.10.14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2.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휴대폰·PC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그 자리에서 해명하거나 자료를 지우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하세요.

⏺️ 침착하게 영장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으니 요청하세요.

영장에는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줄 수 있는지 수사관에게 요청해 보세요.

참여하면서 어떤 장소를 뒤지고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지 지켜보고, 영장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휴대폰·PC는 관련 정보만

휴대폰이나 PC 같은 저장 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복제하거나 출력해 가져가야 합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입니다.

기기를 가져가 나중에 선별하는 경우에도 그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사건과 무관한 업무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세요.

③ 하지 말아야 할 일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는 행동,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막지 말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나중에 법적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과 나눈 대화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식 조사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수수색이 끝난 뒤 할 일

압수가 끝나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압수목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했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업무에 꼭 필요한 물건은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자료를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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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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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 2026.10.14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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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2.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휴대폰·PC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그 자리에서 해명하거나 자료를 지우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하세요.

⏺️ 침착하게 영장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으니 요청하세요.

영장에는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줄 수 있는지 수사관에게 요청해 보세요.

참여하면서 어떤 장소를 뒤지고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지 지켜보고, 영장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혀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휴대폰·PC는 관련 정보만

휴대폰이나 PC 같은 저장 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복제하거나 출력해 가져가야 합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입니다.

기기를 가져가 나중에 선별하는 경우에도 그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사건과 무관한 업무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세요.

③ 하지 말아야 할 일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는 행동,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막지 말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나중에 법적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과 나눈 대화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식 조사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수수색이 끝난 뒤 할 일

압수가 끝나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압수목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했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업무에 꼭 필요한 물건은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자료를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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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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