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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 가처분 · 권리자

우리 제품 포장을 베낀 업체, 등록 없이도 막을 수 있을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1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출시 후 3년 안에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형태 모방으로,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혼동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판매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을, 피해를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세요.

⏺️ 등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는 포장이나 제품 모양을 디자인·상표로 등록하지 못한 채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 등록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남의 상품 형태를 베끼거나,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 형태 모방

남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든 상품을 파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포장과 용기도 상품 형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형태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니, 내 제품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② 우리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 혼동 행위

내 포장이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포장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제한이 없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은 판매량, 매출,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판매처 수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평소 이런 자료를 모아 두면 큰 힘이 됩니다.

③ 상세페이지·홍보물까지 베꼈다면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글, 홍보 영상까지 그대로 가져갔다면 저작권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쓴 문구는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밖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매를 빨리 멈추려면 가처분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방품 판매를 당장 멈추게 하려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내 제품의 출시일, 모방품과의 비교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지금 모아 둘 증거

모방품을 직접 구매해 실물과 영수증을 남기고, 판매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내 제품의 개발·출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소송 외에 지식재산처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해서 조사와 시정권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어떤 길을 먼저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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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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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 포장을 베낀 업체, 등록 없이도 막을 수 있을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1 ·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모방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출시 후 3년 안에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형태 모방으로,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혼동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판매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을, 피해를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세요.

⏺️ 등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는 포장이나 제품 모양을 디자인·상표로 등록하지 못한 채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 등록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남의 상품 형태를 베끼거나,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꼈다면 — 형태 모방

남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든 상품을 파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포장과 용기도 상품 형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형태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니, 내 제품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② 우리 포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 혼동 행위

내 포장이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포장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제한이 없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은 판매량, 매출,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판매처 수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평소 이런 자료를 모아 두면 큰 힘이 됩니다.

③ 상세페이지·홍보물까지 베꼈다면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글, 홍보 영상까지 그대로 가져갔다면 저작권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쓴 문구는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밖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매를 빨리 멈추려면 가처분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방품 판매를 당장 멈추게 하려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소명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내 제품의 출시일, 모방품과의 비교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지금 모아 둘 증거

모방품을 직접 구매해 실물과 영수증을 남기고, 판매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내 제품의 개발·출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소송 외에 지식재산처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해서 조사와 시정권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어떤 길을 먼저 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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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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