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 상호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2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것이 원칙이라, 오래 써 온 이름이라도 등록이 없으면 불리한 출발선에 섭니다.
- 그래도 선사용권으로 계속 쓰거나, 이의신청·무효심판으로 상대 등록을 다툴 길이 있습니다.
- 어떤 길이 맞는지는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으니, 증거부터 모아 두세요.
⏺️ 먼저 쓴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게 이름으로 써 왔더라도 상표로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은 이름을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먼저 써 온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와, 부당하게 받은 등록을 없애는 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출원만 한 단계인지, 이미 등록까지 마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① 상대 상표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기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상호를 검색하면 상대 상표의 출원일, 지정상품,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라면 등록을 막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심사 중에는 누구나 지식재산처에 '정보제공'을 해서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출원공고가 되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끝났다면 무효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② 계속 쓸 수 있는지 — 선사용권
상대가 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같은 이름을 계속 써 왔다면 '선사용권'으로 그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해 온 작은 가게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은 '지금까지 쓰던 범위에서 계속 쓸 권리'에 가깝습니다. 상대 등록을 없애 주지는 않고, 상대가 출처 혼동을 막는 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넓힐 계획이라면 선사용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 등록을 없앨 수 있는지 — 무효심판
상대가 내 상호를 알고 가로채려 했다면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동업·고용·거래 관계 등으로 내가 쓰는 이름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그리고 국내에 알려진 남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같은 항 제13호)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던 직원이나 동업자, 납품업체가 몰래 출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0호를 적용할 때 두 가지를 살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대가 내 상표를 어떤 관계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비추어 출원이 신의에 어긋나는지입니다.
📌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증거가 승부를 가릅니다
선사용권이든 무효심판이든, 결국 '내가 상대 출원 전부터 그 이름을 써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날짜가 남는 자료가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간판·메뉴판 사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블로그·SNS 게시물, 배달앱·오픈마켓 등록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근로계약서, 동업 약정, 거래 메시지처럼 '상대가 내 이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드러나는 자료는 무효심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상대가 경고장을 보내왔더라도 바로 간판을 내리거나 합의금을 보내지 마세요. 그 전에 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부터 정하세요. 상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협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상대가 출원만 했다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막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이름도 상표로 출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출원과 겹치는 부분은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원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