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끝날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9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 절차는 거기서 멈춥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취소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합의서는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소 취소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되어야 하고, 민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답은 '내 사건이 친고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합의하면 끝나나요?"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 합의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①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 절차가 멈춥니다
개인 블로그에 사진 한 장을 올렸거나, 수익과 무관하게 한두 번 사용한 경우처럼 영리 목적도 상습성도 없다면 친고죄로 다뤄집니다. 이때 권리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죄·무죄를 따지지 않고 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고소 취소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당하는 일은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고죄 사건에서는 합의와 고소 취소가 가장 확실한 마무리 방법이 됩니다.
② 영리 목적·상습이라면 — 합의해도 사건은 이어집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광고물, 수익이 나는 채널처럼 돈벌이와 이어진 사용이라면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 = 사건 종결'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인 줄 알면서 회사 업무에 쓴 경우는 영리 목적이라도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에도 사건 기록을 받으면 이 사건이 고소가 꼭 필요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합의의 값어치가 거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③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고소 취소서를 내더라도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지만, 미루다가 선고일이 지나면 같은 합의금을 주고도 얻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권리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시한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침해 여부와 적정 금액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합의서는 '어디에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넘겨진 뒤에는 그 재판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에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건넬 때는 합의서와 함께 권리자가 서명한 고소 취소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포함)를 받아 두고, 그 서류가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권리자가 "알아서 취하하겠다"고만 하고 서류를 내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합의서에 꼭 담을 내용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고소가 취소되어도 권리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는 ㉠ 어떤 저작물을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것에 관한 합의인지 ㉡ 합의금과 지급일 ㉢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이 건에 관해 민사·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을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게시물에 여러 권리자의 저작물이 섞여 있다면 한 사람과의 합의로 나머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 초안을 한 번 검토받아 두면 같은 일로 두 번 비용을 치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