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의 음악·클립 때문에 저작권 신고를 받았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8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유튜브의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쓸 권리가 분명하다면 이의제기·반론 통지로 다툴 수 있지만, 허위로 다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 신고와 함께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가 왔다면,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대응하세요.
⏺️ 같은 '신고'라도 종류가 다릅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로 받는 알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 인식 시스템(Content ID)이 영상 속 음악이나 장면을 찾아내 붙이는 '소유권 주장'입니다. 이 경우 대개 영상은 그대로 두고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일부 국가에서 차단되는 정도로 끝납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 영상이 내려가고 채널에 붙는 '저작권 위반 경고'입니다. 경고가 쌓이면 채널 자체가 해지될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항목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저작물을 근거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① 소유권 주장이라면 —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주장은 영상에 쓰인 음악을 바꾸거나 해당 구간을 잘라 내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을 포기해도 괜찮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내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산 음원이거나, 직접 만든 음악인데 잘못 잡힌 것이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약관 화면, 작업 파일처럼 '쓸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무료 음원 사이트의 음악이라도 출처 표시나 상업적 이용 제한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영상이 삭제되고 경고를 받았다면
경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론 통지로 영상을 되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내려가면, 게시자는 정당한 권리로 올렸다는 점을 소명해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자가 그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지 않으면 게시물이 다시 올라갑니다.
반론 통지에는 내 이름과 연락처가 권리자에게 전달되고, 권리자가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권리가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 다투고 보자는 식의 반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권리자에게 경고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거나, 영상을 고쳐 다시 올리는 쪽이 채널을 지키는 데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③ '짧게 썼으니 괜찮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방송·영화 클립을 잠깐 넣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법에 '몇 초까지는 허용'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보도·비평·교육·연구 같은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때입니다.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쓴 분량과 방법, 원래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영화 리뷰에서 장면을 근거로 직접 비평하는 경우와, 인기 장면을 이어 붙여 보는 재미를 주는 영상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영상에서 그 클립이 '설명의 근거'인지 '볼거리 자체'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 내용증명·합의금 요구가 함께 왔다면
유튜브 신고와 별도로 권리자나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플랫폼 안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고의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 후 침해부터 적용). 신고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영상을 계속 올리면 고의가 인정되기 쉬우니, 대응을 정할 때까지 문제 된 부분은 비공개로 돌려 두세요.
✅ 지금 정리해 둘 것
신고 화면과 이메일, 문제 된 영상의 원본 파일과 업로드 날짜, 쓴 음악·클립의 출처와 라이선스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영상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재를 쓴 영상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점검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신고를 가볍게 넘겼다가 비슷한 영상에 경고가 잇따라 붙으면 채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론을 낼지, 정리하고 넘어갈지 판단이 어렵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튜브 신고·경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유튜브 고객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