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드센터 Friend IP center
상표권 · 형사 절차 · 받은 쪽

짝퉁 판매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했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8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2. 쟁점은 대개 '가품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매입 경로·가격·거래처와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3. 남은 재고는 숨기거나 버리지 말고 판매만 멈춘 채 그대로 두세요. 처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정합니다.

⏺️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짝퉁(위조상품) 판매 사건은 보통 브랜드 측이 시장 조사업체를 통해 물건을 사 본 뒤 고소하거나, 특별사법경찰·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 고소인(브랜드), 문제 된 상품과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매를 멈추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내리고, 매장 진열 상품은 치워 두세요. 다만 판매 기록과 페이지 화면은 지우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판매 기간과 수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합의하면 끝날까 — 상표 사건은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유예·벌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판매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판매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② 가장 큰 쟁점, '가품인 줄 알았는가'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상적인 도매처에서 정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세에 맞는 값을 치렀다면, 그 사정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 'S급'·'미러급' 같은 문구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알고 팔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도매처와 나눈 메시지, 수입신고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 실무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그때의 거래 서류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③ 정품이라면, 정품임을 보여 주세요

판매한 물건이 실제로는 정품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정상적으로 유통시킨 정품을 다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에게 허락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약정된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몰에서 판 사안에서도 상표권이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품이라고 믿었다'가 아니라 '정품이다'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공식 수입 경로 서류, 정품 인증 자료, 브랜드 감정 결과를 다툴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반대로 감정에서 가품으로 나온 물건이라면 정품 주장보다 고의 여부와 판매 규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재고는 숨기지도, 버리지도 마세요

겁이 나서 남은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판매하려고 보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멈춘 상태로 수량을 기록해 두고, 처리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위조상품과 그것을 만드는 데 쓴 도구는 몰수 대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될 수 있으니, 압수가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세요. 직원이 판매했더라도 사업주가 함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양벌규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준비할 것

판매 시작일과 중단일, 매입처와 매입 가격, 판매 수량과 매출, 남은 재고 수량을 표로 정리하세요. 조사에서 숫자를 어림잡아 말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처벌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뒤 사건은 경찰의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기소 중에서 처분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서류가 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관련 문제로 상담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상표권 · 받은 쪽오픈마켓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됐을 때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

지식재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 1533-0770 긴급상담 010-9353-0012
프렌드센터
상담 신청
상표권 · 형사 절차 · 받은 쪽

짝퉁 판매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했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8 ·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2. 쟁점은 대개 '가품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매입 경로·가격·거래처와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3. 남은 재고는 숨기거나 버리지 말고 판매만 멈춘 채 그대로 두세요. 처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정합니다.

⏺️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짝퉁(위조상품) 판매 사건은 보통 브랜드 측이 시장 조사업체를 통해 물건을 사 본 뒤 고소하거나, 특별사법경찰·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 고소인(브랜드), 문제 된 상품과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매를 멈추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내리고, 매장 진열 상품은 치워 두세요. 다만 판매 기록과 페이지 화면은 지우기 전에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판매 기간과 수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합의하면 끝날까 — 상표 사건은 다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상표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유예·벌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판매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판매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② 가장 큰 쟁점, '가품인 줄 알았는가'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상적인 도매처에서 정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세에 맞는 값을 치렀다면, 그 사정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 'S급'·'미러급' 같은 문구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알고 팔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도매처와 나눈 메시지, 수입신고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 실무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그때의 거래 서류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③ 정품이라면, 정품임을 보여 주세요

판매한 물건이 실제로는 정품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정상적으로 유통시킨 정품을 다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에게 허락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약정된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몰에서 판 사안에서도 상표권이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품이라고 믿었다'가 아니라 '정품이다'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공식 수입 경로 서류, 정품 인증 자료, 브랜드 감정 결과를 다툴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반대로 감정에서 가품으로 나온 물건이라면 정품 주장보다 고의 여부와 판매 규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재고는 숨기지도, 버리지도 마세요

겁이 나서 남은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판매하려고 보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멈춘 상태로 수량을 기록해 두고, 처리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위조상품과 그것을 만드는 데 쓴 도구는 몰수 대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될 수 있으니, 압수가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세요. 직원이 판매했더라도 사업주가 함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양벌규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준비할 것

판매 시작일과 중단일, 매입처와 매입 가격, 판매 수량과 매출, 남은 재고 수량을 표로 정리하세요. 조사에서 숫자를 어림잡아 말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처벌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뒤 사건은 경찰의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기소 중에서 처분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서류가 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관련 문제로 상담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상표권 · 받은 쪽오픈마켓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됐을 때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지식재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1533-0770 긴급상담010-935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