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
유상배 변호사 · 2026.10.16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경고장은 상대의 주장일 뿐, 받자마자 간판을 내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상대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있는지, 내 업종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내가 먼저 써 왔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길이나 상대 상표를 다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은 '주장'이지만,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상대가 "당신이 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는 권리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쓰면 나중에 '알고도 계속 썼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권리자, 등록 여부,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출원 중'인 상표라면 등록되기 전이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검색 결과와 권리자가 다르다면, 회신할 때 등록번호와 권리 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내 업종과 겹치는지 보세요
상표권은 등록할 때 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지정상품)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상대는 '화장품'으로 등록했고 나는 '음식점'을 한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겉모양, 부르는 소리, 뜻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가 같아도 전체적으로 다르게 인식되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③ 내가 언제부터 썼는지 증거를 모으세요
사업자등록증, 간판 설치 사진, 개업 때 영수증, 블로그·SNS 게시물,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일처럼 사용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써 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대의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다면, 상표법상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가 아닌 상표라면 출원 당시 손님들에게 내 가게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에서 알려진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 상표를 다툴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상대가 상표를 등록해 놓고 3년 이상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표시가 상대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경고장 대응과 함께 쓰면 협상에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 회신하기 전에 정리할 것
간판을 바로 바꿀지, 다툴지는 위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호를 바꾸는 비용과 다툴 때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사용 허락이나 일정 기간 뒤 변경 같은 협의도 선택지가 됩니다.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는 회신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