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드센터 Friend IPcenter
상표권 · 받은 쪽

오픈마켓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됐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3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판매중지는 플랫폼의 조치일 뿐, 법원이 침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2. 누가 어떤 권리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판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품 재판매나 단순한 상품 설명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 침해라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피해를 줄입니다.

⏺️ 판매중지는 확정된 침해 판단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은 권리자가 침해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기 전에 일단 판매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명 자료를 내고 판매 재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니, 통보문에 적힌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① 누가 어떤 권리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신고 내역에서 권리자 이름, 권리 종류(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상표권이라면 KIPRIS에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겹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아직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한 신고라면, 소명할 때 그 점을 분명히 짚을 수 있습니다.

② 정품을 되파는 경우

정품을 정상적인 경로로 사서 그대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한 번 판매한 정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다 쓰였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때는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서, 수입신고서처럼 정품임과 구입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소분하거나 포장을 바꾸는 등 상품을 변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상품 설명에 브랜드 이름을 쓴 경우

'○○ 호환 케이스'처럼 내 상품의 용도나 호환 대상을 설명하려고 브랜드 이름을 쓴 정도라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명 맨 앞에 브랜드 이름을 크게 내세우거나 로고를 그대로 쓰면, 그 브랜드의 상품처럼 보일 수 있어 침해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문구를 고쳐서 재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명서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소명 기한을 넘기거나 같은 신고가 반복되면 판매자 계정에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성실히 대응하세요.

소명서에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이후 권리자와의 분쟁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위주로 담담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 재개를 위해 정리할 것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리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내 상품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받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침해였다면 남은 재고와 판매 기록을 정리하고 판매를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권리자에게서 합의금 요구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관련 문제로 상담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상표권 · 심판 · 권리자내가 쓰던 상호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식재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 1533-0770 긴급상담 010-9353-0012
프렌드센터
상담 신청
상표권 · 받은 쪽

오픈마켓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됐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03 · 약 5분

이 글의 핵심

  1. 판매중지는 플랫폼의 조치일 뿐, 법원이 침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2. 누가 어떤 권리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판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품 재판매나 단순한 상품 설명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 침해라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피해를 줄입니다.

⏺️ 판매중지는 확정된 침해 판단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은 권리자가 침해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기 전에 일단 판매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명 자료를 내고 판매 재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니, 통보문에 적힌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① 누가 어떤 권리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신고 내역에서 권리자 이름, 권리 종류(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상표권이라면 KIPRIS에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겹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아직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한 신고라면, 소명할 때 그 점을 분명히 짚을 수 있습니다.

② 정품을 되파는 경우

정품을 정상적인 경로로 사서 그대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한 번 판매한 정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다 쓰였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때는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서, 수입신고서처럼 정품임과 구입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소분하거나 포장을 바꾸는 등 상품을 변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상품 설명에 브랜드 이름을 쓴 경우

'○○ 호환 케이스'처럼 내 상품의 용도나 호환 대상을 설명하려고 브랜드 이름을 쓴 정도라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명 맨 앞에 브랜드 이름을 크게 내세우거나 로고를 그대로 쓰면, 그 브랜드의 상품처럼 보일 수 있어 침해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문구를 고쳐서 재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명서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소명 기한을 넘기거나 같은 신고가 반복되면 판매자 계정에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성실히 대응하세요.

소명서에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이후 권리자와의 분쟁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위주로 담담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 재개를 위해 정리할 것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리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내 상품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받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침해였다면 남은 재고와 판매 기록을 정리하고 판매를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권리자에게서 합의금 요구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글쓴이유상배 변호사 · 변리사지식재산 전담 검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형사 전문 변호사
관련 문제로 상담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표권 · 내용증명 · 받은 쪽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것상표권 · 심판 · 권리자내가 쓰던 상호를 남이 먼저 상표 등록했을 때저작권 · 상표권 · 형사 절차저작권법·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 가이드 전체 보기 →

지식재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365일 09:00 ~ 20:00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1533-0770 긴급상담010-935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