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영상 링크를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을 때
유상배 변호사 · 2026.11.19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핵심
- 링크를 올린 날이 2026년 8월 1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불법복제물인 줄 알았는지'와 '영리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링크만 걸어도 7년"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조사 전에 계정을 통째로 지우지 마세요. 링크는 내리되,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보여 주는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링크만 걸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파일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주소만 알려 줬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실제로 법원도 링크 자체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불법으로 올라온 웹툰이나 영상으로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주는 행위는, 그 불법 게시를 돕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8월 11일부터는 법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링크 제공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① 올린 날짜가 2026년 8월 11일 전인가요, 후인가요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게시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8월 11일 전에 올린 링크라면 예전처럼 '방조'가 되는지를 따지게 되고, 이때는 불법 게시물인 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올렸는지가 기준입니다.
8월 11일 이후에 올렸거나, 그 전에 올린 링크를 시행 후에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새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 올렸고 언제까지 걸려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니, 게시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② '알면서'와 '영리 목적' —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새 규정이 겨냥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입니다. 불법복제물로 가는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불법복제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흔히 말하는 '7년'은 파일을 직접 복제·전송한 경우의 형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 유료 회원 모집처럼 돈과 이어진 정황이 있었는지, 링크를 얼마나 자주·오래 올렸는지,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친구에게 한두 번 주소를 보내 준 것과 수익이 나는 채널에서 꾸준히 링크를 올린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자 단정하지는 마세요.
③ 링크가 아니라 파일을 올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면 '링크'가 아니라 다른 행위가 문제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웹툰을 캡처해 직접 올렸거나,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 주소를 뿌렸거나, 토렌트로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올린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링크 제공이 아니라 복제·전송 그 자체여서 더 무거운 조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로 지식재산 사건을 다룰 때에도 당사자는 "링크만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보면 파일을 직접 올린 흔적이 함께 있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진술의 첫걸음입니다.
📌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놀란 마음에 계정을 탈퇴하고 게시물을 전부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 된 링크를 내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까지 모두 없애 버리면 '언제, 몇 번, 어떤 목적으로 올렸는지'를 나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링크는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되, 그 전에 게시 화면과 날짜, 조회 수, 수익 설정 여부를 캡처해 두세요. 고소인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다면 급하게 송금하기보다 요구 내용과 근거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 출석 전에 정리해 둘 것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 문제 된 게시물의 주소와 캡처, 올린 날짜와 내린 날짜, 해당 계정·채널의 수익 내역(없다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설정 화면), 링크를 알게 된 경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수익이 없었다는 점, 올린 횟수가 적었다는 점, 불법 사이트인 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은 말보다 자료로 보여 줄 때 힘이 실립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횟수, 수익에 관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링크 공유라도 올린 시기와 방법,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